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29 (목) 총 18매(본문 7. 붙임 11)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박종원, 사무관 이대성 ∙☎ (044)201-3422, 3425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 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국 변동률(%)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3.81

*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낸 ’09년 이후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단위: %)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전국	3.81	․주택 매입 수요 증가.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
서울	4.33	․삼성동 한전부지 매각 및 롯데타워 개장 등 개발호재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부산	4.74	․동부산업관광단지(기장군), 문현금융단지(남구) 등 개발사업 영향
대구	3.23	․대구혁신도시 조성(동구), 국도 및 도시철도 연장공사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인천	2.67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중구) 등 개발사업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광주	1.88	․남구청사 이전(남구) 및 첨단2지구 택지개발 사업(북구) 등 영향
대전	3.19	․과학벨트사업(유성구),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영향
울산	8.66	․우정혁신도시(중구) 준공 예정 및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등 주택 수요 증가
세종	8.09	․정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지속적 증가
경기	2.31	․보금자리주택(하남) 및 택지개발(수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등
강원	2.61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각종 인프라 구축(춘천, 원주) 등
충북	3.89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청원)과 충북혁신도시(음성) 등 개발사업 영향
충남	2.76	․대산지구(보령), 수청2지구(당진) 등 개발사업 시행 및 휴양단지 조성 등
전북	4.01	․효천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척(완산), 혁신도시(완주,완산)에 따른 수요증가 등
전남	3.12	․나주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및 도로사업 진행, 전원주택부지 수요 증가 등
경북	5.11	․울릉군 일주도로 개설공사,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김천 혁신도시 등
경남	5.87	․진주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건설(거제,창원), 택지개발사업 등
제주	4.47	․각종 관광시설 건설 등 부동산투자 증가 및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울산 동구	12.80	․방어택지지구 등 개발사업 진행 및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울산 북구	10.19	․송정지구 및 산하지구 개발사업 진행 및 지역경제 성장률 상승
울산 중구	8.95	․혁신도시 1단계 준공 및 중구 전반의 도시정비사업 영향
세종시	8.09	․정부 이전에 다른 인구유입 및 주택수요 지속적인 증가 영향
경북 경주시	7.94	․KTX 역세권 개발 및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 국책사업 영향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 하락지역 변동사유 >

구분	변동률 (%)	변동사유
인천 옹진군	-0.31	․관광객 감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단위: 호)

구 분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5억이하	2.5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5억이하	15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2015년 호수	89,637	44,458	36,626	15,299	1,518	1,606	612	146	17
2014년 호수	92,621	43,864	35,726	14,254	1,392	1,433	572	124	14
전년대비 호수 증감률 (%)	-3.2	1.4	2.5	7.3	9.1	12.1	7.0	17.7	21.4

□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 주택 형태별 분포(변동률) 현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이대성 사무관(☎ 044-201-3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Ⅰ. 참고자료

1.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1

2.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2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2

나. 지역별 분포 현황	3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4

3. 숫자로 보는 ’15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6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6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7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8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8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9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10

6. 조세 관련 문의처	10

I	참고자료

1		2015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절차 및 일정

2014. 9. 12 ～ 9. 24	표준주택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4. 9. 25 ～ 12. 12	표준주택 선정․조사, 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조사․평가자
	↓
2014. 11. 3 ～ 11. 7	시군구 내, 시군구 간 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4. 11. 19 ～ 11. 25	표준주택 선정결과 심사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4. 12. 9 ～ 12. 12 (2014. 12. 23)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전국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
2014. 12. 17 ～ 2015. 1. 5	표준주택 소유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2015. 1. 8 ～ 1. 13	표준주택 전산자료 검수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
2015. 1. 14	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한국감정원
	↓
2015. 1. 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
2015. 1. 30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
	↓
2015. 1. 30 ～ 3. 2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
2015. 3. 20	표준주택가격 조정공시	국토교통부

2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

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

○ ’14년도 및 ’15년도 시․도별 변동률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3.81	4.33	4.74	3.23	2.67	1.88	3.19	8.66	8.09
(3.53)	(3.98)	(3.83)	(2.52)	(3.01)	(1.14)	(3.00)	(9.13)	(19.18)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1	2.61	3.89	2.76	4.01	3.12	5.11	5.87	4.47
(2.09)	(2.98)	(4.02)	(2.87)	(3.78)	(2.67)	(4.52)	(5.50)	(2.73)

* (  )는 ’14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 ’15년도 시․군․구별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평균(3.81%) 이상			전국평균(3.81%) 미만
변동구간	7 이상	7 ～ 5	5 ～ 3.81	3.81 ～ 2	1 ～ 2	1 미만
지역수	13개	41개	53개	114개	29개	2개
해당지역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세종시 등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충북 괴산군, 포항북구 등	서울 중구, 마산회원구, 청주 서원구, 경기 구리시, 사천시 등	서울 노원구, 강동구, 경북 고령군, 충북 제천시 등	경기 동두천, 포천시, 용인처인구, 강원 인제군 등	경기 파주시, 인천 옹진군

나		지역별 분포 현황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분포 현황

(단위 : 호, %)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시․도	표준단독주택 수	구성비(%)
전국	189,919	100	경기	21,484	11.3
서울	17,204	9.1	강원	11,449	6.0
부산	10,492	5.5	충북	10,202	5.4
대구	6,984	3.7	충남	15,160	8.0
인천	4,528	2.4	전북	14,321	7.5
광주	3,944	2.1	전남	20,576	10.8
대전	3,578	1.9	경북	23,083	12.2
울산	2,743	1.4	경남	19,617	10.3
세종	819	0.4	제주	3,735	2.0

* 해당 시․도의 개별단독주택 수에 비례하여 선정하였음(약 5%)

○ 시․도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 호)

구분	합계	5천이하	5천초과 1억이하	1억초과 2.5억이하	2.5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15억이하	15억초과 30억이하	30억초과
전국	189,919	89,637	44,458	36,626	15,299	1,518	1,606	612	146	17
서울	17,204	11	204	6,194	8,102	875	1,116	549	136	17
부산	10,492	2,097	4,427	3,796	166	4	1	1	0	0
대구	6,984	864	3,177	2,381	493	48	21	0	0	0
인천	4,528	625	1,033	2,409	419	34	8	0	0	0
광주	3,944	1,258	1,956	565	164	1	0	0	0	0
대전	3,578	247	1,396	1,378	481	46	30	0	0	0
울산	2,743	166	884	1,410	213	32	37	1	0	0
세종	819	226	356	191	37	4	5	0	0	0
경기	21,484	1,596	5,153	10,293	3,650	362	360	60	10	0
강원	11,449	6,445	3,657	1,184	160	2	0	1	0	0
충북	10,202	6,222	2,876	877	216	11	0	0	0	0
충남	15,160	9,244	4,367	1,273	234	26	16	0	0	0
전북	14,321	11,776	1,903	462	166	14	0	0	0	0
전남	20,576	18,402	1,804	328	41	1	0	0	0	0
경북	23,083	17,433	4,344	992	278	32	4	0	0	0
경남	19,617	11,578	5,357	2,217	433	26	6	0	0	0
제주	3,735	1,447	1,564	676	46	0	2	0	0	0

다		기타 표준단독주택 현황

○ 분위수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시․군
1분위 (상위1%)	987,000	1,579,000	574,000	384,000
100분위 (하위1%)	2,899	19,261	12,876	2,643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평균가격	시․도별	평균가격
전국	101,700	경기	180,300
서울	361,200	강원	57,500
부산	94,300	충북	56,700
대구	116,900	충남	56,100
인천	140,200	전북	35,400
광주	81,300	전남	24,000
대전	146,700	경북	41,100
울산	146,900	경남	58,300
세종	99,800	제주	72,200

3		숫자로 보는 ’15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4		표준지․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

ㅇ 표준지

'14.9		'14.9-'14.12		'14.10-'14.12				'15.1		'15.1		'15.2.25.		'15.2-3
참여자 교육		현장조사평가		가격균형협의․ 표준지 선정심사				의견청취		가격검수		표준지 가격공시		이의신청

ㅇ 공동주택

'14.9		'14.10		'14.10-'15.1		'15.1-2		'15.3		'15.4		'15.4.30		'15.5
조사계획 수립		조사자 교육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청취		보고서 검수		공동주택가격공시		이의신청

Ⅱ	문답자료

1		표준․개별단독주택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ㅇ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호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ㅇ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4.30)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

구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기준일	매년 1월 1일	매년 1월 1일
공시일자	매년 1월 31일	매년 4월 30일

* 금년 표준단독주택 공시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월 30일에 공시

ㅇ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 ～ 5월 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가격 공시

* 6.1.부터 12.31. 사이에 분할․합병․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3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이며,

ㅇ 이의신청은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3월 20일 다시 공시

4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ㅇ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 총 357건 접수(‘14년도 365건)

- 상향 요구(64건/17.9%), 하향 요구(283건/79.3%), 특성(10건/2.8%)

ㅇ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조사한 결과 총 357건 중  116건(32.5%) 조정(상향 23건 / 하향 90건 / 특성 3건)

구 분	의 견 제 출				조 정 내 역
	소계	상향 요구	하향 요구	특성	소계	상향	하향	특성
전국	357	64	283	10	116	23	90	3
서울	72	11	59	2	14	4	10	0
부산	14	6	8	0	5	1	4	0
대구	8	3	5	0	1	0	1	0
인천	3	2	1	0	0	0	0	0
광주	8	5	3	0	4	4	0	0
대전	16	3	12	1	5	1	4	0
울산	8	3	5	0	1	0	1	0
세종	2	0	2	0	0	0	0	0
경기	58	7	48	3	22	3	18	1
강원	28	4	22	2	11	3	7	1
충북	17	1	15	1	6	1	5	0
충남	28	4	24	0	13	1	12	0
전북	20	2	18	0	8	1	7	0
전남	14	4	9	1	10	2	7	1
경북	28	5	23	0	8	1	7	0
경남	29	4	25	0	8	1	7	0
제주	4	0	4	0	0	0	0	0

5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직접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ㅇ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 예정

ㅇ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61-7821 (국번없음)

6		조세 관련 문의처

구 분	주무기관	비고
재산세 관련	시․군․구청 세무부서	-
종합부동산세 관련	관할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국번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