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4(금)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김영섭 ∙☎ (044) 201-3365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7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6(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 신청

-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7	-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계	9		10

ㅇ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ㅇ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첨부: 권역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권역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현황

구 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유형	연락처
서울	플러스밸류에이션㈜	자기관리․위탁관리	02-776-5454
	롯데자산개발㈜	자기관리․위탁관리	02-2086-3354
	스틱스씨앤디㈜	자기관리․위탁관리	02-553-6033
	㈜골든핏씨앤디	자기관리․위탁관리	02-521-1223
	㈜신영에셋	자기관리․위탁관리	02-6001-2731
	㈜라이프테크	자기관리․위탁관리	02-552-8770
	글로벌피엠씨㈜	자기관리․위탁관리	02-2176-6000
	㈜플러스엠파트너스	위탁관리	02-2051-3777
	㈜마우나오션개발	위탁관리	02-3677-6549
	㈜우리레오피엠씨	위탁관리	02-6205-3513
	㈜레전드힐스	위탁관리	02-833-0442
경기	㈜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자기관리․위탁관리	031-483-0007
	㈜미가존종합건축사무소	위탁관리	031-8015-0414
	㈜에이스자산관리	위탁관리	031-898-5006
부산	(주)시중피엠지	위탁관리	051-664-8890
	(주)예스콘디에이치	위탁관리	051-861-1961
인천	신세계관리(주)	자기관리․위탁관리	032-506-7822
	(주)아트부동산관리	위탁관리	1899-4960
제주	킴스부동산관리(주)	위탁관리	064-748-0052
계	19개사	자기관리․위탁관리 : 7개 자기관리 2개, 위탁관리 : 10개

※ 19개사 중, 18개사에 등록증 발급(부산 시중피엠지는 요건 심사 중)

참고2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개요

□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 자기관리형

ㅇ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 (예 : 2년간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고정지급)

-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

-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② 위탁관리형

ㅇ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

□ 주택법령 개정 주요 내용 (2.7 시행)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법 제2조제18호)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법 제53조의2, 령 제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하로 하는 자도 등록기준을 구비하면 등록이 가능 (참고2 : 등록기준)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법 제53조의3, 령 제69조의4)

-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ㅇ 보증상품 가입 (법 제53조의4, 령 제69조의6)

- 자기관리형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을 명시

ㅇ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법 제53조의7)

- 국토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ㅇ 협회의 설립 (법 제8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10개사) 이상의 발기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