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4. 29(수) 총 2매(본문 1, 붙임 1)
담당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 당 자	∙과장 박연진, 사무관 최수관, 주무관 이명곤 ∙☎ (044) 201-4440, 4445, 4446
보 도 일 시		2015년 4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ㅇ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ㅇ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 : 15.6㎢(473만평) □

=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 - 집단취락(1.7㎢, ‘14.12 기 제척)

※ 신도시 규모와 비교 : 분당(19.6㎢), 일산 (15.7㎢)

□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최수관 사무관(☎ 044-20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별관리지역 행위제한 비교(GB, 공공주택지구)

구분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	특별관리지역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정 기간	• 항구적 지정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 10년 범위내 지정 •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
건축물 설치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선형시설 및 체육 시설 등 •기타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행위 •농림수산물의 생산용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의 토지형질변경 •주택지구 개발과 자연경관 지장을 주지않는 토석 채취 •주택지구 내 대지에 물건적치 행위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허용 •기타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기타 행위 기준	• 물건 적치 (1～12개월 이하) •토지 분할(200㎡이상, 지목이 대 : 330㎡ 이상)	-	• 물건의 적치 (1～36개월 이하) • 토지분할 (330㎡ 이상)
용도 변경	주택↔근생, 주택→종교․노유자시설	-	주택↔근생, 주택→종교․노유자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내	-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내
가능 개발 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가능	-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