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3. 13(금)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조재훈 ∙☎ (044)201-3366
	2015년 3월 1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아파트 담배연기 ․ 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조재훈 사무관(☎ 044-201-33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배기설비 설치 구조

ㅇ 개정안에 따른 배기설비 설치 구조

구분	배기설비 설치 구조 예시
현행
	1개의 공용덕트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	댐퍼 미부착으로 인한 냄새 등 역류
개선
	단위세대별 개별덕트를 통해 외부로 배출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